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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농업용 드론, 무분별한 확대 이전에 법규 준수해야”

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농업용 드론 관련 검증 기준과 법규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농민 편의 향상을 위해 농업용 드론 시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기계 보조 사업에 농업용 드론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그 예다. 하지만 한국드론사업진흥협회는 다수의 지자체가 농업용 드론 시범 사업을 계획하면서 농업용 드론이 충족해야 하는 법규를 지침으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농업용 드론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

현재 농업용 드론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준에 합격해야 등록할 수 있다. 전파법 제58조의 2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필증도 받아야 한다.

한국드론사업진흥협회 관계자는 “지자체는 농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드론 제조사들도 정부의 관련 규정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고 밝히며 “현재 농업용 드론은 모범과 기준을 만드는 시범 사업 단계다. 편리함보다는 안전을 추구, 관련 법규를 만들고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